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3.24.(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3. 10.

나. 제 안 자: 안병배 의원 외 3인 발의(5인 찬성)

다. 회부일자: 2022. 3. 11.

라. 상정일자: 제278회(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1.3.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안 병 배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제 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 및 교육·홍보를 위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목적 및 위치(안 제1조, 제2조)

❍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업무 및 시설(안 제3조, 제4조)

❍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국제 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에 대한 보호 및 교육·홍보를 위해 2020년 12월 준공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

①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설립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

(안 제1조)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시민인식의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교육 등을 실시할 책무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의 보호 및 교육·홍보를 위하여 건립된 ‘인천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② 생태학습관의 위치, 업무 및 시설 규정

(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

❍ 2020년 12월 남동구 고잔동 711-1번지 일원에 건립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시민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생태교육장·홍보실·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③ 생태학습관의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안 제5조, 제6조)

❍ 생태학습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시설의 보수·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개관 : 월~토(오전 9시~오후 6시) / 휴관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등

④ 생태학습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생태학습관은 2020년 12월 준공하여 2021년부터 시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의 범위에서 효율성, 전문지식 및 기술 요구 사무 또는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여 생태학습관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또한, 2021년 10월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및 민간위탁금 1억 7천만 원의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된 상태임.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사항(2021.10.)>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22. 1. ~ ‘24. 12.)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 (위 탁 비) 1억 7천만 원 (2022년 본예산 편성금액)

○ (위탁사무)

- 저어새 등 이동성물새 모니터링 및 시민인식 증진 프로그램 운영

ㆍ저어새 특화사업 및 체험행사(환영·생일·환송잔치 등) 개최

- 저어새 보호시설(CCTV 2대) 및 학습관 시설 유지·관리

ㆍ남동유수지 저어새(저어새 섬) 상시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ㆍ남동유수지 저어새 등 야생조류 보호 및 저어새 섬 관리

❍ 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안 비용추계에 대하여 타 시·도 생태학습관* 대비 사업비 과다, 2021년도 프로그램 운영비 삭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련 비용추계

(단위: 백만원)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70	170	170	170	180	180

* 서울시 방이 생태학습관 174백만원, 인천시 중구 두드림 생태학개관 131백만원

❍ 본 조례안은 현재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생태학습관 1개소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시민인식 증진의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향후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의 보호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저어새 생태학습관 주요시설(사진)

□ 저어새 생태학습관 및 보호시설(CCTV)

저어새 생태학습관 전경

저어새 보호시설(CCTV) 위치도 - 남동유수지

4. 질의 및 답변요지

❍ 다른 조류들도 많은데 저어새로만 생태학습관을 운영하는 설명을 듣고 싶음.

⇒(국장) 저어새 개체 수가 5,200마리밖에 되지 않음. 갯벌에서 간헐적으로 볼 수 있지만 도시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이 남동유수지임. 특이성, 희귀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인천이 환경에 대해 대외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임. 모니터링을 환경단체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증진 사업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수립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계획한 것임.

❍ 민간위탁 해서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년임. 위탁비가 1억 7천만원이고 본 예산에 편성이 됨.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져서 일반인들이 활동내역을 볼 수도 있는 것인가?

⇒(국장) 실질적으로 2명이 상주해서 관리함. 저어새는 강화 영종 인천 앞바다 세 개 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이 더 증액이 돼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정리를 통해 철새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일반인도 시설에 가서 볼 수 있나?

⇒(국장) 평일에는 상시개방 중이고, 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문하고 2층에는 교육실이 별도로 있어서 모니터링 기법이나 자연생태 교육을 병행하고 있음. 코로나 때문에 방문인원이 많이 줄었지만 동아리 등 많이 찾아와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실정임.

❍ 기회가 있으면 방문해보고 싶음.

⇒(국장) 5월 달 정도면 산란 중으로 CCTV를 통해 잘 볼 수 있음.

❍ 저어새가 철새인가?

⇒(국장) 3월달에 왔다가 9월 달에 동남아쪽으로 감.

❍ 생태학습관 연중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겠는데 계속 할 필요가 있나?

⇒(국장) 모니터링 및 환경홍보도 같이하고 있음. 겨울철도 나름 철새들이 오기 때문에 병행하고 있는 것임. 저어새가 주지만 다른 이동 철새도 다같이 보고 있음.

❍ 운영지침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어새 등 철새 생태학습관이라고 해야한다고 생각함.

⇒(국장) 좋은 지적이지만 특화 브랜드 한다는 취지에서 저어새만 넣은 것임.

❍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저어새 외에 다른 철새나 보호해야 할 희귀종이 있다면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생태학습관이 되어야 함. 6개월만 있고 6개월은 없는데 인건비도 7천만원이 있음. 몇 명을 해서 예측한 것인가?

⇒(국장) 2명임.

❍ 인식 증진사업은 무엇인가?

⇒(국장) 교육 홍보, 모니터링, 시민들에 대한 자연 홍보 등이 있음.

❍ 모니터링도 저어새가 있어야 모니터링이 될 것인데.

⇒(국장) 다른 철새들도 많기 때문임. 저어새 외의 다른 철새들도 모니터링 하고 있음.

❍ 저어새 등 희귀철새 등으로 문구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국장) 인천에서 이동성 철새 중 가장 특징이 있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이 저어새임. 다른 철새에 대해서도 업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음.

❍ 이것도 환경단체에 줄 것인가?

⇒(국장) 전문적으로 저어새 단체들이 여러개 있음. 공모를 해서 가장 적절한 단체에 위탁할 것임.

⇒(발의의원) 지난해 10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을 다 담았음. 그동안 시에서 운영해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서 전문가와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했음. 민간단체도 환경단체가 굉장히 많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할 것임. 서로 같은 환경단체들 끼리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할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직원 외에도 출장, 현장조사 등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림. 서울보다 많거나 중구랑 비슷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세분화해서 보면 남는 돈보다는 봉사해야 될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음. 저어새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겨울 철새도 다 모니터링 한다는 부분을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림. 시에서 운영한 것보다 훨씬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김종득, 노태손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 4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붙  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의 보호 및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건립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이하 “생태학습관” 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1-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생태학습관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생태학습관 시설 관리 및 운영

2.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3. 저어새 체험ㆍ교육ㆍ홍보 등 시민인식 증진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생태학습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교육장

2. 홍보실

3. 사무실

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시설의 보수·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6조(이용시간) ① 생태학습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생태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범위, 절차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생태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